방미통위가 메타 정식 사실조사 착수했대요 (기사)

뉴스보는사람2026-02-12 01:30 UTC조회 3010

어제(2/11) 기사 보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작년 5~6월 인스타 대량 정지 건으로 메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실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제가 이해한 내용은 대충 이래요 (틀리면 정정 부탁) - 실태점검 해보니 법 위반 정황이 있어서 정식 조사로 넘어감 - 청소년 보호랑 상관없는 일반 계정이 구체적 이유 없이 영구정지 됐는지 봄 - 돈 내는 블루배지(메타 인증) 가입자들이 안내받은 '빠른 지원'을 실제로 받았는지도 봄 - 위반 확인되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가능 개인 계정 복구로 바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움직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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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하늘색2026-02-12 03:40 UTC
조사 결과 나오면 최소한 정지 기준이라도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구독해지함2026-02-12 04:15 UTC
블루배지 돈 내고 상담원한테 복붙 답변만 받은 1인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제대로 봐줬으면
익명2026-02-12 09:30 UTC
작년에 2월까지 한국 고객센터 연다고 했던 건 어떻게 됐나요?
1. 하늘색2026-02-12 11:02 UTC
  ㄴ저도 그거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열었다는 기사는 아직 못 봤어요
뉴스보는사람2026-02-12 12:20 UTC
그리고 오늘(2/12)부터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요구를 한국어로 실시간 처리해야 하는 규정이 시행된다고 하던데요, 메타가 여기 해당되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익명2026-02-12 13:48 UTC
ㄴ이용자 수랑 트래픽 기준이 있다고 들었어요. 해당되면 온라인이랑 전화 ARS로 받아야 한다던데 혹시 번호 확인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