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정리

페이스북 그룹 관리자들이 그룹이 한꺼번에 정지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Meta는 일부 페이스북 그룹에 영향을 준 기술적 오류를 알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용자들이 하지 않은 아동 성착취 정책 위반을 이유로 계정이 비활성화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Meta에 대책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 서명자는 2025년 11월 보도 당시 48,000명을 넘었고, 이 청원은 이후 지지자 65,023명으로 마감되었습니다(Change.org, 영어 (새 창에서 열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Meta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의 신고·조치(notice and action) 절차와 이의제기 절차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예비 판단을 내렸습니다. Meta는 이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Meta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 문제를 한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허브를 내놓고, 셀카 동영상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2026년에는 AI 지원 도우미가 뒤이어 도입되었습니다.

호주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가 시행되었습니다. Meta는 16세 미만 이용자의 것으로 판단한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16세 미만으로 잘못 분류된 성인은 연령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인스타그램 계정 대량 비활성화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정부 규정 PP Tunas에 따른 연령 규정 적용을 시작했고, Meta는 16세 미만 계정을 단계적으로 비활성화하기 시작했습니다.

Meta의 AI 지원 절차에 있던 결함이 악용되어 인스타그램 계정 약 2만 개가 탈취되었습니다. Meta가 미국 메인주 법무장관에게 제출한 통지에는 그 수가 20,225로 적혀 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인증된 소송 외 분쟁해결기구인 유럽 이의제기 센터(Appeals Centre Europe)는 2년 차(2025년 4월~2026년 3월)에 분쟁 약 2만 4천 건을 접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계정 정지에 이의를 제기한 적격 분쟁은 5,000건이 넘었지만, 2026년 3월 말까지 플랫폼에서 관련 콘텐츠를 받아 결정한 경우는 150건이 되지 않았습니다(모든 플랫폼 합계).

Meta 감독위원회(Oversight Board)가 계정 비활성화를 다룬 첫 사건을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계정 정지는 유지했지만, 어떤 규정을 어겼는지·어떤 제재를 받는지·자동화 시스템이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더 명확한 통지, 실질적인 이의제기 기회, 서면 설명을 갖추라고 권고했습니다.

대만에서 연령 확인 과정의 오류로 계정 수천 개가 정지되었습니다. 대만 디지털발전부는 Meta에 잘못 정지된 계정을 스스로 찾아 복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는 정상적인 WhatsApp 이용을 문제로 잘못 표시한 기술적 오류가 있었다고 Meta가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