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자료
나라·지역마다 쓸 수 있는 공식 경로와 공공기관의 움직임이 다릅니다. 출처가 확인된 자료만 모았고, 링크는 원문 사이트로 열립니다.
2026-10-26 기준
전 세계 공통
유럽
- 유럽연합(EU)자료 10건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플랫폼은 계정을 제한한 사유를 밝히고 결정 후 적어도 6개월 동안 내부 이의제기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는 인증된 소송 외 분쟁해결기구에 분쟁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Meta 서비스를 다루는 기구로는 유럽 이의제기 센터(Appeals Centre Europe), User Rights, Platform Control, 그리고 불법 콘텐츠를 이유로 한 정지만 다루는 아일랜드의 Impress Dispute Resolutions가 있으며 모두 이용자 무료입니다. 각국 디지털서비스조정관(DSC)이 DSA 민원을 받지만, Meta에 관한 민원은 대개 Meta가 설립된 아일랜드로 넘어갑니다.
- 독일자료 5건독일의 디지털서비스조정관인 연방네트워크청(Bundesnetzagentur)은 사유가 불명확한 계정 차단에 관한 DSA 민원을 받지만 계정을 직접 풀어 주지는 못하며, 2025년 공식 민원이 2,000건을 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2021년 판결(III ZR 179/20, III ZR 192/20)에서 플랫폼이 계정을 차단하기 전에 사유를 알리고 반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U 인증 소송 외 분쟁해결기구 가운데 User Rights와 Platform Control이 독일에 있습니다.
- 프랑스자료 2건프랑스는 유럽 이의제기 센터 2년 차에 적격 분쟁을 가장 많이 신청한 나라였습니다(벨기에·이탈리아 순).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조정관은 Arcom이며, 2024년 SREN법에 따라 CNIL·DGCCRF와 역할을 나눕니다. 파리 항소법원은 2025년 비활성화된 인스타그램 계정의 복구를 구한 긴급 신청을 기각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 네덜란드자료 5건네덜란드의 디지털서비스조정관은 소비자시장청(ACM)입니다. ACM은 DSA 신고 약 700건을 받았는데 대부분 계정·콘텐츠 제한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회원국에 있는 서비스에 관한 민원은 그 나라 감독기관으로 넘깁니다. 2026년 5월에는 디지털권리단체 Bits of Freedom과 LGBTQIA+ 단체들이 Meta에 자의적인 계정 정지를 멈추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 아일랜드자료 3건Meta의 EU 서비스는 아일랜드 법인이 제공하므로, 아일랜드 미디어규제기관이자 디지털서비스조정관인 미디어위원회(Coimisiún na Meán)가 다른 EU 나라에서 넘어온 Meta 관련 DSA 민원을 받습니다. 2026년 9월에는 불법 콘텐츠를 이유로 한 정지 등을 다루는 아일랜드의 새 소송 외 분쟁해결기구 Impress Dispute Resolutions가 문을 열었습니다.
- 스페인자료 3건스페인의 디지털서비스조정관은 국가시장경쟁위원회(CNMC)이며, 2025~26년 인스타그램 계정이 영구 삭제된 한 예술가가 CNMC에 민원을 내고 독일의 소송 외 분쟁해결기구도 이용했습니다. 국립사이버보안원(INCIBE)의 무료 상담전화 017은 탈취된 계정 등 사이버보안 문제를 비공개로 상담해 줍니다.
- 영국자료 7건2025년 영국 BBC에는 Meta 계정이 비활성화된 사람 500명 이상이 연락해 왔고, 다수가 아동 성착취 규정 위반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통신규제기관 Ofcom은 온라인안전법(2023)에 따라 플랫폼을 감독하지만 개별 분쟁을 해결하지는 않으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카테고리 1 서비스로 분류되었으나 그에 따른 추가 의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단체 Which?는 해킹된 계정을 복구해 주겠다며 연락해 오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경고합니다.
- 튀르키예자료 3건2026년 6월 튀르키예 인권평등기구(TİHEK)는 한 신청인의 친팔레스타인 인스타그램 게시물 삭제와 라이브 방송 금지가 차별이라고 판단해 Meta 현지 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공기관이 개인 민원을 받아 Meta의 콘텐츠·계정 제한을 제재한 사례입니다. 2024년 8월 인스타그램 전체 차단처럼 플랫폼 자체가 막히는 것은 개별 계정 정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메리카
- 미국자료 9건미국에서는 2025년 중반부터 아동 성착취 위반 혐의로 계정이 비활성화되고, Meta Verified에 가입해도 사람과 연결되지 못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법무장관실이 민원을 받아 왔지만,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실은 이용자에게 계정 복구를 도와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소액재판으로 Meta를 상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 캐나다자료 5건캐나다에서는 계정이 비활성화되고 Meta Verified에 가입해도 AI 챗봇만 응대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Meta는 새 로그인 지원을 미국·캐나다의 일부 사례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법원은 사업용으로 쓴 인스타그램 계정에 관한 청구에서 Meta 약관의 캘리포니아 관할 조항을 적용해 심리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Douez v. Facebook(2017 SCC 33)에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청구에는 그런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브라질자료 7건브라질에서는 2025년 중반부터 이유 없는 인스타그램 정지 호소가 이어졌고, 2026년에는 연방검찰과 개인정보보호청(ANPD)이 Meta에 정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며, ANPD는 이의제기 후 자동화된 결정을 어떻게 재검토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소액사건 법원(Juizados Especiais)이 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계정 재활성화를 명령하고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도 보도되었습니다.
- 멕시코·스페인어권 중남미자료 6건콜롬비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2025년 T-256 판결 이후 Meta가 콜롬비아 이용자용 인스타그램 계정 폐쇄 이의 안내를 공개하고 법원의 소송 송달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 법원은 계정 차단 사건에서 서로 다른 결론을 냈으며, 멕시코시티 사이버경찰은 가짜 ‘계정 복구’ 제안을 경고합니다.
아시아·태평양
- 한국자료 3건2025년 5월 말부터 한국에서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 계정이 정지되었다는 제보가 잇따랐고, 사유는 대부분 ‘아동 성착취·학대’나 ‘커뮤니티 무결성’ 위반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2025년 10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는 2025년 Meta에 서면 해명을 요청했고, 2026년 2월에는 유료 Meta Verified 가입자가 약속된 지원을 받았는지 등을 살피는 정식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26년 2월 12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요구사항을 한국어로, 온라인과 전화자동응답(ARS)으로 영업시간 중 실시간 처리해야 합니다.
- 일본자료 4건일본에서는 Meta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가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2025년 4월 1일 시행)상 대규모 플랫폼으로 지정되어, 삭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현(県) 경찰은 인증 코드를 빼내는 계정 탈취 수법을 경고하는 안내를 냈습니다.
- 대만자료 3건2026년 6월 대만에서 연령 확인 시스템 오작동으로 언론사와 공인을 포함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 계정이 잘못 정지되었습니다. 디지털발전부(數位發展部, 수발부)는 Meta가 피해 계정을 스스로 찾아 복구하도록 했고, 이후 정치권에서는 수발부가 대형 플랫폼을 감독할 법적 권한이 충분한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 인도네시아자료 4건인도네시아에서는 2026년 3월 28일부터 정부규정 PP Tunas에 따라 고위험 플랫폼에서 16세 미만의 계정 접근이 유예되었고, Meta는 아동의 것으로 판단한 계정을 단계적으로 비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아동으로 잘못 판정된 성인은 Meta 알림의 연령 인증 안내를 따를 수 있으며, 욕야카르타 특별주 정부는 가짜 ‘파란 체크’ 인증 판매를 경고합니다.
- 인도자료 3건인도에서는 플랫폼의 결정에 대해 먼저 그 플랫폼의 고충처리 담당자(Grievance Officer)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정부의 고충처리항소위원회(GAC)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델리고등법원은 임시 구제는 거부했지만, Meta에 원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한 조치의 근거 자료를 기록으로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 필리핀자료 3건필리핀의 주요 공식 자료는 사기에 관한 것입니다. 사이버범죄수사조정센터(CICC)는 기관 이름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가짜 페이지를 경고하고, 해킹된 페이스북 계정과 온라인 사기는 24시간 1326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을 회수해 주겠다는 페이지는 잘 알려진 ‘회수 사기’입니다.
- 호주자료 9건호주 소상공인들이 소기업·가족기업 옴부즈만(ASBFEO)에 낸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정지 분쟁이 빠르게 늘었고, 통신산업옴부즈맨(TIO)은 플랫폼에 관한 민원을 다룰 수 없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시행된 16세 미만 이용 금지와 관련해, 16세 이상인데 잘못 걸린 사람은 신분증이나 영상 셀카로 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뉴질랜드자료 4건2025년 뉴질랜드 언론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이 정지된 사업자와 개인을 잇달아 보도했고, RNZ가 Meta에 문의한 뒤 복구된 계정도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기업혁신고용부(MBIE)는 소상공인 사례를 Meta 검토로 넘기는 전용 메일함을 열었고, 온라인 안전기관 Netsafe는 무료 비공개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