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프랑스는 유럽 이의제기 센터 2년 차에 적격 분쟁을 가장 많이 신청한 나라였습니다(벨기에·이탈리아 순).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조정관은 Arcom이며, 2024년 SREN법에 따라 CNIL·DGCCRF와 역할을 나눕니다. 파리 항소법원은 2025년 비활성화된 인스타그램 계정의 복구를 구한 긴급 신청을 기각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2026-10-26 기준
법원·소송·청원
doctrine.fr
파리 항소법원은 2024년 3월 29일 비활성화된 인스타그램 계정의 복구를 구한 긴급 신청(가처분)을 기각한 2024년 10월 9일 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보도
Ireland data in new Appeals Centre report (새 창에서 열림)
techbuzzireland.com
유럽 이의제기 센터의 2년 차 보고서(2025년 4월~2026년 3월)에 따르면 적격 분쟁을 가장 많이 신청한 나라는 프랑스였고 벨기에·이탈리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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