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플랫폼은 계정을 제한한 사유를 밝히고 결정 후 적어도 6개월 동안 내부 이의제기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는 인증된 소송 외 분쟁해결기구에 분쟁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Meta 서비스를 다루는 기구로는 유럽 이의제기 센터(Appeals Centre Europe), User Rights, Platform Control, 그리고 불법 콘텐츠를 이유로 한 정지만 다루는 아일랜드의 Impress Dispute Resolutions가 있으며 모두 이용자 무료입니다. 각국 디지털서비스조정관(DSC)이 DSA 민원을 받지만, Meta에 관한 민원은 대개 Meta가 설립된 아일랜드로 넘어갑니다.
2026-10-26 기준
먼저 알아 둘 점
- 유럽 이의제기 센터는 사칭, 해킹된 계정, 저작권, 아동 성착취물(CSAM) 정책에 관한 분쟁과 가짜 계정·봇·기만적 페르소나 같은 ‘계정 행위’ 판단은 다루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아동 성착취나 계정 무결성을 사유로 한 정지는 이 센터의 범위 밖일 수 있습니다.
- 기구마다 다루는 범위와 기한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User Rights는 해킹, 비밀번호 분실, DM만 관련된 문제, 12개월이 지난 통지는 받지 않고, Platform Control은 다른 기구에서 이미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안을 받지 않으며, Impress는 불법 콘텐츠를 이유로 한 정지만 다룹니다.
- 소송 외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은 플랫폼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이용은 선택 사항이며, 이용하더라도 법원에 갈 수 있습니다.
공식 이의 경로
Out-of-court dispute settlement bodies under the DSA (새 창에서 열림)
digital-strategy.ec.europa.eu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인증된 소송 외 분쟁해결기구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목록입니다(2026년 9월 11일 갱신, 10월 26일 확인 당시 11곳). 이용자 비용은 무료이거나 저렴하며, 이용자가 이기면 플랫폼이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
Ireland data in new Appeals Centre report (새 창에서 열림)
techbuzzireland.com
더블린에 있는 인증 소송 외 분쟁해결기구인 유럽 이의제기 센터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 등에 관한 분쟁을 다루며 이용자 비용은 무료입니다. 분쟁은 사람이 검토하지만, 결정은 플랫폼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User Rights (certified dispute settlement body, Berlin) (새 창에서 열림)
user-rights.org
2024년 8월 독일에서 인증된 User Rights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의 정지·비활성화, 노출 축소, 기능 제한에 관한 분쟁을 이용자 무료로 다룹니다. 영어·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로 신청할 수 있고, 90일(복잡한 사건은 180일) 안에 결정하며, 결정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Platform Control (certified dispute settlement body, Germany) (새 창에서 열림)
platform-control.com
2025년 11월 4일 독일에서 인증된 Platform Control(KLN information services UG)은 계정 차단·비활성화와 수익화 제한에 관한 분쟁을 다루며, 악의적 대량 신청 같은 예외를 빼면 이용자 무료입니다. 집행위원회 목록(2026년 9월)에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이 대상으로 올라 있고, 90일(복잡한 사건은 180일) 안에 결정합니다.
규제기관·공공기관
english.nmhh.hu
헝가리 미디어통신청(NMHH)은 ① 플랫폼에 사유 요구 ② 6개월 안에 내부 이의제기 ③ 소송 외 분쟁해결기구 ④ 디지털서비스조정관(DSC)에 민원 ⑤ 법원 순서로 절차를 안내합니다. 대형 SNS에 관한 민원은 그 플랫폼이 설립된 나라의 조정관에게 넘어가며, Meta의 경우 아일랜드라고 설명합니다.
Out-of-court dispute settlement for online platforms (새 창에서 열림)
bipt.be
벨기에 통신규제기관(BIPT)은 소송 외 분쟁해결이 선택 절차이며 법원 등 다른 구제 수단과 함께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digital-strategy.ec.europa.eu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Meta가 이용자가 입력한 생년월일을 검증하지 않고 13세 미만 이용자 신고 절차를 번거롭게 해 두었다는 예비 판단을 내렸습니다(IP/26/920, 2024년 5월 16일 개시한 절차의 일부). 최종 결정이 아닌 예비 판단입니다.
Italian antitrust authority fines Meta €3.5 million (in Italian) (새 창에서 열림)
ilpost.it
이탈리아 공정경쟁시장청(AGCM)은 페이스북 계정 정지를 자동으로 판단했는지 사람이 판단했는지 알리지 않은 점, 이의 방법(소송 외 분쟁해결·법원)을 안내하지 않은 점, 이의 기한을 30일로 짧게 둔 점을 소비자법상 부당 관행으로 보고 Meta에 35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Meta는 불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소송·청원
origin01-en.protothema.gr
그리스 법원이 Meta에 한 이용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 재활성화를 명령했다고 Proto Thema가 보도했습니다. 원고는 디지털서비스법이 요구하는 명확한 사유 고지와 실질적인 이의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단체·법률 지원
evz.de
독일 유럽소비자센터(EVZ)가 디지털서비스법상 소비자 권리 안내서(독일어)를 냈습니다. 플랫폼 내부 이의제기, 분쟁해결기구, 감독기관, 신뢰 신고자(Trusted Flagger)를 다루며, 계정을 차단할 때는 추적 가능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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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공식 절차는 대응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