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5년 5월 말부터 한국에서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 계정이 정지되었다는 제보가 잇따랐고, 사유는 대부분 ‘아동 성착취·학대’나 ‘커뮤니티 무결성’ 위반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2025년 10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는 2025년 Meta에 서면 해명을 요청했고, 2026년 2월에는 유료 Meta Verified 가입자가 약속된 지원을 받았는지 등을 살피는 정식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26년 2월 12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요구사항을 한국어로, 온라인과 전화자동응답(ARS)으로 영업시간 중 실시간 처리해야 합니다.
2026-10-26 기준
먼저 알아 둘 점
- 한국어 실시간 처리 의무(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8)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100만 명 이상, 국내 트래픽 1%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그보다 늦어질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안내해야 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에 따른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해 생긴 분쟁, 이용계약의 체결·이용·해지 과정에서 생긴 분쟁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합니다. 계정 정지 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지는 위원회에 확인하세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포함)으로 이루어진 결정에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정이 자신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법률, 계약 이행 등에 근거한 결정에는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계정 정지가 이 조항의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규제기관·공공기관
kukinews.com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5년 5~6월 대량 정지에 대한 실태점검에서 법 위반 정황을 확인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정식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청소년 보호와 무관한 일반 계정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영구 정지되었는지, 유료 ‘블루 배지’(Meta Verified) 가입자가 사전에 안내받은 ‘신속하고 향상된 지원’을 실제로 받았는지를 살피며, 위법이 확인되면 과징금·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보도
mobile.newsis.com
2025년 5월 말부터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 계정이 정지되었다는 제보가 잇따랐고, 사유는 대부분 ‘아동 성착취·학대’나 ‘커뮤니티 무결성’ 위반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Meta는 조사 중이며 원인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Meta faces backlash in South Korea over mysterious account bans (새 창에서 열림)
koreaherald.com
국회 간담회에서 메타코리아 공공정책 디렉터는 이용자들이 겪은 불편에 사과하고 본사에 긴급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했으며, Meta는 2026년 2월까지 한국 내 고객센터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eta에 서면 해명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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