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의 디지털서비스조정관인 연방네트워크청(Bundesnetzagentur)은 사유가 불명확한 계정 차단에 관한 DSA 민원을 받지만 계정을 직접 풀어 주지는 못하며, 2025년 공식 민원이 2,000건을 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2021년 판결(III ZR 179/20, III ZR 192/20)에서 플랫폼이 계정을 차단하기 전에 사유를 알리고 반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U 인증 소송 외 분쟁해결기구 가운데 User Rights와 Platform Control이 독일에 있습니다.
2026-10-26 기준
규제기관·공공기관
bundesnetzagentur.de
연방네트워크청은 디지털서비스조정관으로서 계정을 직접 풀거나 막을 수는 없고 플랫폼의 DSA 준수 여부를 살핀다고 설명합니다. 민원을 낼 때는 플랫폼과 주고받은 신고·답변 전부, 계정 이름, 연결된 이메일 주소를 함께 내도록 안내합니다.
Bundesnetzagentur DSA complaint portal (in German) (새 창에서 열림)
bundesnetzagentur.de
연방네트워크청에 DSA 민원을 내는 온라인 양식입니다.
winfuture.de
WinFuture는 연방네트워크청이 2025년 받은 DSA 공식 민원이 2,000건을 넘었고, 대부분 개인 계정 차단이나 게시물 삭제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상은 주로 초대형 플랫폼(VLOP)이었고, 국내 행정절차로 다룬 것은 26건이었습니다.
법원·소송·청원
Berlin Regional Court: Instagram block without reason is an abuse of power (in German) (새 창에서 열림)
ohn.haendlerbund.de
베를린 지방법원은 2025년 7월 28일(61 O 99/25 Kart eV) 사전 청문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활성화한 것은 Meta Platforms Ireland의 지배적 지위 남용(경쟁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에 아일랜드 관할 조항이 있었지만 브뤼셀 Ia 규정 제7조 제2호에 따라 독일 법원의 관할을 인정했습니다.
소비자단체·법률 지원
verbraucherzentrale.de
독일 소비자센터(Verbraucherzentrale)는 Meta 문의 양식에 붙여 넣을 이의 문안을 만들어 주는 무료 도구를 제공합니다. 해킹된 계정이면 facebook.com/hacked 또는 instagram.com/hacked를 쓰라고 안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연방네트워크청에 민원을 내라고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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