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Meta의 EU 서비스는 아일랜드 법인이 제공하므로, 아일랜드 미디어규제기관이자 디지털서비스조정관인 미디어위원회(Coimisiún na Meán)가 다른 EU 나라에서 넘어온 Meta 관련 DSA 민원을 받습니다. 2026년 9월에는 불법 콘텐츠를 이유로 한 정지 등을 다루는 아일랜드의 새 소송 외 분쟁해결기구 Impress Dispute Resolutions가 문을 열었습니다.
2026-10-26 기준
공식 이의 경로
Service to settle online-content disputes (새 창에서 열림)
lawsociety.ie
미디어위원회가 인증한 Impress Dispute Resolutions가 2026년 9월 8일 인스타그램·페이스북·틱톡·유튜브 등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이용자 무료 소송 외 분쟁해결기구로 문을 열었습니다. 계정 정지는 불법 콘텐츠를 이유로 한 경우만 다루며, 아일랜드법을 기준으로 영어로 진행합니다.
규제기관·공공기관
Coimisiún na Meán begins investigation into the social media platform X (새 창에서 열림)
irishtimes.com
미디어위원회는 X를 상대로 첫 DSA 공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결과와 이의권을 고지받는지, 접근성이 보장되는지 등 제20조 이의 절차 위반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Meta가 대상은 아니지만 이 기관이 이의 절차를 조사 대상으로 삼은 첫 사례입니다.
Coimisiún na Meán opens investigations into Meta’s Instagram and Facebook (새 창에서 열림)
laois-nationalist.ie
미디어위원회는 비개인화 피드 선택을 어렵게 하는 ‘다크 패턴’ 의혹(DSA 제27조 등)으로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대한 조사 2건을 시작했습니다. 계정 정지에 관한 조사는 아닙니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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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공식 절차는 대응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