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네덜란드의 디지털서비스조정관은 소비자시장청(ACM)입니다. ACM은 DSA 신고 약 700건을 받았는데 대부분 계정·콘텐츠 제한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회원국에 있는 서비스에 관한 민원은 그 나라 감독기관으로 넘깁니다. 2026년 5월에는 디지털권리단체 Bits of Freedom과 LGBTQIA+ 단체들이 Meta에 자의적인 계정 정지를 멈추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2026-10-26 기준
규제기관·공공기관
acm.nl
ACM은 DSA 신고 약 700건을 받았으며 대부분 계정·콘텐츠 제한, 불법 콘텐츠 처리, 연락 불가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약 3분의 2는 다른 회원국 서비스에 관한 것이어서 해당국 감독기관으로 넘겼고, 신고는 ConsuWijzer에서 할 수 있습니다.
Dutch watchdog investigates online firms blocking accounts using bots (새 창에서 열림)
nltimes.nl
NL Times는 1년 동안 DSA 민원이 250건을 넘었으며, 챗봇만 있는 고객센터와 이유 없는 계정 차단 사례가 포함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Account geblokkeerd, content verwijderd [Account blocked, content removed] (새 창에서 열림)
acm.nl
ACM의 사업자용 안내는 플랫폼이 계정 차단 사유를 설명해야 하고, 챗봇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분쟁해결기구를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소송·청원
Letter to Meta: stop arbitrary account suspensions (새 창에서 열림)
bitsoffreedom.nl
Bits of Freedom과 COC Nederland 등 LGBTQIA+ 단체 10여 곳은 로펌을 통해 보낸 서한에서 Meta에 자의적 정지 중단, 위반 규칙 명시, 사람이 결정했는지 기계가 결정했는지 공개, 연락 담당자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근거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도록 한 DSA 의무를 들었습니다.
rechtspraak.nl
암스테르담 고등법원은 Meta에 DSA 위반을 시정하라고 한 지방법원 명령(2025년 10월 2일)에 붙은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1,000만 유로로 올렸습니다. 계정 정지가 아니라 비개인화 피드 선택권에 관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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