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인도에서는 플랫폼의 결정에 대해 먼저 그 플랫폼의 고충처리 담당자(Grievance Officer)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정부의 고충처리항소위원회(GAC)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델리고등법원은 임시 구제는 거부했지만, Meta에 원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한 조치의 근거 자료를 기록으로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2026-10-26 기준
먼저 알아 둘 점
- 고충처리항소위원회는 금융사기와 사이버범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피해는 1930 신고전화나 cybercrime.gov.in에 신고하세요.
공식 이의 경로
Grievance Appellate Committee (새 창에서 열림)
gac.gov.in
먼저 플랫폼의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신청한 뒤, 답변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플랫폼이 30일 안에 답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휴대폰 OTP로 온라인 항소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 홈페이지 집계는 접수 69,676건, 처리 15,899건입니다.
법원·소송·청원
livelaw.in
Aakanksha Gupta v. Meta Platforms Inc. & Ors.(CS(COMM)-885/2026) 사건에서 주식시장 자문가인 원고는 인스타그램 계정 1개가 비활성화되고 3개가 제한되었는데 사유가 모호하다고 주장했고, Meta는 ‘성인 성적 권유’ 기준과 사기 신고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임시 구제를 거부했지만 Meta에 조치의 근거 자료를 기록으로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며, 다음 기일은 10월로 잡혔습니다.
사기 경고
Digit: fake ‘AI trading’ ads can steal your Instagram login (새 창에서 열림)
digit.in
Digit에 따르면 인도 사이버범죄조정센터(I4C)는 가짜 ‘AI 트레이딩’ 광고로 인스타그램 인증 코드를 빼내 계정을 탈취하는 수법을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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