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025년 영국 BBC에는 Meta 계정이 비활성화된 사람 500명 이상이 연락해 왔고, 다수가 아동 성착취 규정 위반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통신규제기관 Ofcom은 온라인안전법(2023)에 따라 플랫폼을 감독하지만 개별 분쟁을 해결하지는 않으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카테고리 1 서비스로 분류되었으나 그에 따른 추가 의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단체 Which?는 해킹된 계정을 복구해 주겠다며 연락해 오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경고합니다.
2026-10-26 기준
먼저 알아 둘 점
- 카테고리 1 서비스에 대한 의무 등 온라인안전법의 일부 의무는 Ofcom이 아직 확정하는 중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내용은 Ofcom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규제기관·공공기관
Online Safety Act 2023, section 21 (새 창에서 열림)
legislation.gov.uk
온라인안전법 제21조는 신고·이의 절차에 관한 의무를 정하며, 경고·정지·차단을 당한 이용자의 이의제기도 포함합니다.
Online Safety Act 2023, section 72 (새 창에서 열림)
legislation.gov.uk
제72조는 카테고리 1 서비스가 약관 위반으로 정지·차단된 이용자에게 계약 위반 소송을 낼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약관에 밝히도록 정합니다.
Ofcom publishes Register of Categorised Services (새 창에서 열림)
rpclegal.com
RPC에 따르면 Ofcom 명단에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카테고리 1 서비스로 분류되었습니다. 카테고리 1 추가 의무에 대한 의견수렴은 2026년 10월 2일 마감되었고 최종 결정은 2027년 중반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Online safety super-complaints (새 창에서 열림)
ofcom.org.uk
Ofcom의 ‘슈퍼 민원’ 제도는 개인이 아닌 자격 요건을 갖춘 단체가 온라인 서비스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는 절차로, Ofcom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시작되었습니다.
Online safety complaints and trends (새 창에서 열림)
ofcom.org.uk
Ofcom의 정보공개 답변에 따르면 온라인 안전 민원 포털은 ‘계정에 대한 조치’ 같은 분류로 민원을 접수하며, Ofcom은 개별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플랫폼의 제도 준수를 감독합니다.
사기 경고
Scam alert: social media hacking on the rise (새 창에서 열림)
which.co.uk
Which?는 해킹된 계정을 복구해 주겠다며 SNS로 연락해 오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사기신고센터(Action Fraud)가 2023년 받은 해킹 계정 신고는 22,530건이었습니다.
보도
Meta accounts being disabled for unclear reasons (새 창에서 열림)
bnnbloomberg.ca
BBC 조사를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BBC에 연락한 사람이 500명을 넘었고, 다수가 아동 성착취 규정을 어겼다고 잘못 지목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BBC가 Meta 홍보실에 문의한 뒤에야 복구된 계정도 있었습니다.
이용 안내
이 페이지는 공개된 자료를 모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관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상황별 공식 절차는 대응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