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에서는 2025년 중반부터 아동 성착취 위반 혐의로 계정이 비활성화되고, Meta Verified에 가입해도 사람과 연결되지 못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법무장관실이 민원을 받아 왔지만,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실은 이용자에게 계정 복구를 도와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소액재판으로 Meta를 상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2026-10-26 기준
규제기관·공공기관
Federal Trade Commission Launches Inquiry on Tech Censorship (새 창에서 열림)
ftc.gov
FTC는 기술 플랫폼에서 차단·섀도밴·수익화 중단을 겪은 이용자의 의견을 받았고(문서번호 FTC-2025-0023, 마감 2025년 5월 21일), 비공개 신고는 ReportFraud.ftc.gov로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Boston 25 News: locked-out Meta users and state attorneys general (새 창에서 열림)
boston25news.com
Boston 25 News는 2026년 초,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실 온라인 민원 데이터베이스에 2025년 Meta 관련 민원이 300건 넘게 들어왔고 법무장관실이 복구 요령을 담은 서한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한에는 계정 복구를 도와줄 수 없다고 적혀 있으며, 조지아주 소비자보호국장 숀 콘로이에 따르면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더 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urityweek.com
2024년 3월 40여 개 주 법무장관이 계정 탈취·잠김이 급증했다며 Meta에 즉각 조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법무장관실은 자신들이 Meta의 고객센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소송·청원
Meta Defeats Claims in Hacked Facebook Account Class Lawsuit (새 창에서 열림)
news.bloomberglaw.com
해킹된 계정에 관한 집단소송 Isgur v. Meta Platforms(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법원은 2026년 1월 26일 소장을 각하하되 다시 제출할 수 있게 했고, Meta는 2026년 4월 3차 수정 소장의 각하를 신청했습니다. 오정지가 아니라 해킹된 계정을 다루는 사건입니다.
He isn’t a lawyer, but this NH cafe owner just won a case against a social media giant (새 창에서 열림)
nepm.org
미국 뉴햄프셔의 한 카페 주인이 변호사 없이 Meta를 상대로 소액재판을 내 2024년 1월 승소했고, 100달러와 비용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기 경고
ReportFraud.ftc.gov (새 창에서 열림)
reportfraud.ftc.gov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공식 사기 신고 사이트입니다.
보도
CBS News Philadelphia: Facebook and Instagram accounts banned over abuse allegations (새 창에서 열림)
cbsnews.com
CBS 필라델피아는 하지 않은 아동 성착취 위반을 이유로 계정이 비활성화되었다는 펜실베이니아·뉴저지·시카고 이용자들을 보도했습니다. 그중 2명은 각자 주 법무장관에게 민원을 냈고, Meta Verified에 가입해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SFist: Instagram users complain of mass account suspensions (새 창에서 열림)
sfist.com
2025년 6월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확산을 다룬 초기 보도로, 이용자들은 자동화된 심사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petapixel.com
PetaPixel은 한 스포츠 사진가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아동 성적 대상화’를 이유로 비활성화되었다고 보도하며, 이를 잘못된 정지로 다뤘습니다.
이용 안내
이 페이지는 공개된 자료를 모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관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상황별 공식 절차는 대응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