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호주 소상공인들이 소기업·가족기업 옴부즈만(ASBFEO)에 낸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정지 분쟁이 빠르게 늘었고, 통신산업옴부즈맨(TIO)은 플랫폼에 관한 민원을 다룰 수 없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시행된 16세 미만 이용 금지와 관련해, 16세 이상인데 잘못 걸린 사람은 신분증이나 영상 셀카로 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10-26 기준
공식 이의 경로
Australia’s Social Media Ban Kicks In for Under-16s, But Meta Warns of Major Errors (새 창에서 열림)
channelnews.com.au
Meta는 16세 이상인데 잘못 걸린 사람은 정부 신분증이나 Yoti 영상 셀카로 나이를 확인하면 접속을 되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시험에서 얼굴 나이 추정은 16세 약 7명 중 1명을 더 어리다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규제기관·공공기관
Businesses flood ombudsman with Facebook, Instagram disputes: ASBFEO (새 창에서 열림)
smartcompany.com.au
옴부즈만이 새로 관리한 디지털 플랫폼 분쟁은 2025년 6월 분기 49건에서 2026년 6월 분기 359건으로 늘어 전체 사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검토하지 않은 자동 판단이라는 불만이 많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정지·삭제 건이며, 옴부즈만은 전용 분쟁 양식을 쓰도록 요청합니다.
Digital platform services inquiry – March 2025 final report (새 창에서 열림)
accc.gov.au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최종보고서는 디지털 플랫폼 분쟁을 맡을 외부 분쟁해결기관 설치를 지지했고(소비자 82% 찬성), 계정 비활성화가 소상공인에게 주는 피해를 짚었습니다.
Why small business is fighting back against Meta bans (새 창에서 열림)
aapnews.aap.com.au
AAP는 2025년 통신산업옴부즈맨(TIO)에 들어온 디지털 플랫폼 민원이 20% 늘었지만, 플랫폼은 TIO 관할 밖이라 조정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동 성착취 혐의로 정지되었다가 복구된 브리즈번 미용실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Meta, TikTok Flagged for Potential Breaches of Australia Ban (새 창에서 열림)
news.bloomberglaw.com
온라인안전위원회(eSafety)는 16세 미만 이용 금지에 대한 첫 이행 점검 보고서에서 Meta·스냅·틱톡·유튜브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Meta shutdowns: The Risks of Relying on One Platform (새 창에서 열림)
qsbc.qld.gov.au
퀸즐랜드 소상공인위원회(QSBC)는 Meta 계정이 막혀도 고객과 끊기지 않도록 여러 채널을 함께 운영하라고 권합니다.
보도
Meta Says It’s Shut Down 750,000 Youth Accounts in Australia (새 창에서 열림)
news.bgov.com
Meta는 호주에서 16세 미만의 것으로 추정한 계정 75만 개 이상의 접근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SmartCompany: La Casa Homewares accounts removed by Meta (새 창에서 열림)
smartcompany.com.au
시드니의 생활용품점 La Casa Homewares의 계정이 ‘사기·기만’ 정책 위반으로 삭제되자 업주가 정치인들에게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Star Mail: Healesville business caught up in wrongful Meta suspensions (새 창에서 열림)
mountevelyn.mailcommunity.com.au
힐스빌의 한 사업자는 개인 계정이 정지되면서 연결된 사업 계정까지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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