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에서는 계정이 비활성화되고 Meta Verified에 가입해도 AI 챗봇만 응대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Meta는 새 로그인 지원을 미국·캐나다의 일부 사례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법원은 사업용으로 쓴 인스타그램 계정에 관한 청구에서 Meta 약관의 캘리포니아 관할 조항을 적용해 심리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Douez v. Facebook(2017 SCC 33)에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청구에는 그런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6 기준
먼저 알아 둘 점
- 소비자 계정인지 사업용 계정인지: Gorenstein(2025 FC 410)과 Delev(2026 QCCQ 685) 사건에서 법원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사업용으로 썼다는 이유로 관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Meta 약관은 소비자가 거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므로, 계정을 개인용으로 썼는지 사업용으로 썼는지에 따라 캐나다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법원·소송·청원
Gorenstein v. Meta Platforms, Inc., 2025 FC 410 (새 창에서 열림)
canadianlawyermag.com
밴쿠버의 중고 명품 판매업자가 정지된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생긴 영업 손실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계정을 상업적으로 썼다는 데 다툼이 없어 연방법원은 약관의 캘리포니아 관할 조항을 적용해 소송을 영구 정지(stay)했고, 본인 소송인 원고에게 소송비용은 부과하지 않았으며, 이 결정에는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A-100-25).
Delev c. Meta Platforms inc., 2026 QCCQ 685 (새 창에서 열림)
canadianlawyermag.com
퀘벡 소액재판(몬트리올)에서 원고는 인스타그램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정을 닫았다며 1만 5천 캐나다달러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계정을 사업·상업 목적으로 썼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인스타그램 약관 7.4항에 따라 관할을 부정해 청구를 기각했으며, 판결이 인용한 7.4항에는 소비자는 거주국 관할 법원에서 청구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사기 경고
Canadian Anti-Fraud Centre: impersonation scams (새 창에서 열림)
antifraudcentre-centreantifraude.ca
캐나다 사기방지센터(CAFC)는 센터를 사칭해 피해금을 돌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기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AFC와 경찰은 회수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도
Canadian says Meta won’t let her talk to a human after killing her accounts (새 창에서 열림)
cp24.com
토론토의 한 이용자는 20년 된 페이스북 계정 등이 2026년 9월 24일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월 14.99달러(미화)인 Meta Verified Standard에 가입했지만 AI 챗봇만 응대했고, 챗봇은 지원 한도에 도달했다며 문의를 닫았습니다. Meta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Albertans among users frustrated over suspended Instagram accounts (새 창에서 열림)
guelph.ctvnews.ca
CTV 캘거리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정지된 앨버타주 이용자들을 보도했으며, 그중에는 사업용 계정을 잃은 캘거리의 DJ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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