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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공통

2025년부터 여러 나라에서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 계정이 비활성화되었다는 보고가 이어졌고, 아동 성착취나 계정 무결성 위반이 사유로 적힌 경우가 많았으며 Meta의 담당자와 연락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기본 경로는 앱이나 지원 허브에서 하는 Meta 자체 이의제기입니다. 감독위원회(Oversight Board)는 일부 사건만 다루며, 거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는 계정을 소비자로서 썼는지 사업용으로 썼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10-26 기준

먼저 알아 둘 점

  • 감독위원회 FAQ에 따르면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비활성화되지 않아 로그인할 수 있는 활성 계정과 Meta 내부 이의제기에서 받은 참조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정이 비활성화된 본인은 대개 이 경로를 쓸 수 없습니다.
  • Meta 약관은 소비자에게는 거주국 법에 따라 거주국 법원에서 청구를 해결할 수 있게 하지만, 그 밖의 청구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나 샌머테이오 카운티 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캐나다 법원은 사업용으로 쓴 인스타그램 계정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지 않았으므로(2025 FC 410, 2026 QCCQ 685), 계정을 개인용으로 썼는지 사업용으로 썼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미국·뉴질랜드에서는 Meta Verified 같은 유료 구독에 가입하고도 사람과 연결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2월 착수한 사실조사에서 유료 가입자에게 약속한 지원이 실제로 제공되었는지도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유료 구독을 한다고 해서 재검토나 계정 복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이의 경로

  • Boosting Your Support and Safety on Meta’s Apps With AI (새 창에서 열림)

    about.fb.com

    Meta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비밀번호 재설정, 사기 신고 등을 돕는 24시간 AI 지원 도우미를 도입하고, 미국·캐나다의 일부 사례부터 로그인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콘텐츠 집행은 외부 업체 대신 AI로 옮기되, 계정 비활성화 이의제기 같은 고위험 결정에서는 사람이 핵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Frequently Asked Questions (새 창에서 열림)

    oversightboard.com

    감독위원회 FAQ에 따르면 이의를 제기하려면 Meta 내부 이의제기를 마친 뒤 받은 참조번호(FB 또는 IG로 시작)와, 비활성화되지 않아 로그인할 수 있는 활성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 How to appeal to the Oversight Board (새 창에서 열림)

    transparency.meta.com

    Meta 투명성 센터가 Meta 자체 이의제기를 마친 뒤 감독위원회에 사건을 가져가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Meta는 콘텐츠 삭제 결정 대부분이 대상이지만 모든 결정이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 Instagram Help Center: appealing to the Oversight Board (새 창에서 열림)

    help.instagram.com

    인스타그램 도움말은 감독위원회 이의제기 기한을 15일로 안내합니다.

  • Meta Terms of Service (새 창에서 열림)

    facebook.com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페이스북 약관 4.4항은 소비자이거나 관련 법이 요구하는 경우 거주국 법을 적용하고 거주국 관할 법원에서 청구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밖의 청구는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또는 샌머테이오 카운티 주법원에서만 다룹니다.

사기 경고

보도

  • What happened when Meta used AI to ban accounts on Facebook and Instagram (새 창에서 열림)

    thestar.com.my

    뉴욕타임스(2026년 7월 21일 보도, The Star 재게재)가 정지된 계정 5개를 Meta에 전달하자, Meta는 2개는 해킹, 1개는 정당한 정지, 2개는 잘못된 정지라고 답했습니다. Meta 대변인은 5개 모두 구형 AI 도구가 정지한 것이며, 새 AI 도구는 사람보다 실수가 13% 적고 위반을 10% 더 찾아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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